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8.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
[보험금] 항소[각공2014상,447]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08년
2003년
3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:상고기각
[보험금][하집2003-1,237]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1년
4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17565 판결
[예금등][공2002.2.15.(148),366]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|